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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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향 1 동헌 1 충정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주교 2 김수정 1 안용득 1 김효종 1 성용배 1 송명호 1 송정훈 1 임치영 1 심재돈 1 송영철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18. 선고 2023두42584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향교재산법 헌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두47915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다228236 판결
  [정산금청구의소][공2021상,1]
   정산금청구의소
  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7두71031 판결
  [사업인정고시취소]〈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〉[공2019상,824]
   사업인정고시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헌법

2017년

2013년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76, 2013. 4. 9.
 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확인
   형법제129조제1항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9590, 2013. 3. 19., 기각
  도지정무형문화재 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도지정무형문화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8두8766 판결
  [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80]
  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8년